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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신청 자격 및 신청절차 자영업자 실업급여신청 자격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6개월 연속하여 적자 발생, 3개월 평균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위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 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 비용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페엽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샹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폐업요건" * 수급자격인정 적자.. 2024. 3.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아래 사항에 해당 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 1. 사업자등록증(일부고유번호증)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애는 자영업자 공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22. 7. 1부터 고유번호증 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 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용양기관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2.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 부동산임대업자, 상시 4명 이하의 농업, 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험 에 .. 2024. 2. 28.
상표 등록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하는가? 상표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 즉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그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상표법 2조 1항)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표지이므로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한 명칭인 상호와는 구별된다. 상호는 상인(법인,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 상호는 등록된 지역내에서만 효력을 갖지만 등록상표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나만이 독점으로 사용한다. 나의 등록상표는 내가 지킨다 등록받은 대로 계속 사용한다.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상표와 혼동을 불러일으키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2024. 2. 27.
상생의 금융ㅡ세제지원및 금리인하로 자본시장 역활강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금융위원회에서는 2024-01-17일 한국거래소 콘퍼런스 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하였다. 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오늘 토론회에서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정부는 3가지 방향에서 국민들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하였다.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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