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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ㅡ 신고대상및 신고지역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무엇인가? 주택 임대차 계약(샌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로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 신고 의무자 ㅡ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한다.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처리) 신고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고지역기준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 2024. 3. 8.
국세증명발급 ㅡ간편발급 방법 국세증명발급 ㅡ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1. 정부 24 정부 24는 부처별로 분산된 행정서비스. 정책정보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하는 정부대표 플랫폼이다 * 정부24시 홈페이지(www.gov.kr)및 정부 24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 로그인(간편 인증, 공동, 금융인증서)하여 국세증명 신청 및 발급 * 발급가능한 증명 : 국거세증명 16종 및 사실증명 2종 어디서나 민원 어디서나 민원처리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증명을 신청하면 즉시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국세증명 신청 및 발급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대리인(위임장, 위임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2024. 3. 6.
부동산 등을 거짓계약서ㅡ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의 불이익 부동산 등을 거짓계약서(다운. 업)를 작성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양도자 ㅡ 1세대 1 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2. 양수자 ㅡ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과세) 신고가산세 ㅡ 무(과세) 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납주지연가산세 ㅡ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 납부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일까지의간) 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방자.. 2024. 3. 5.
학자금 ㅡ 특별상환유예대출의 신청및 상환, 유예기간 학자금 ㅡ 특별상환유예대출이란? 실직.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지원자격요건 ㅡ 기본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직, 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한 본인 1.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2. 대학(학부)졸업생 (대학원 재학생 가능) 3.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유보 4. icl의무 상환개시결정 이전(단,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5. 부실채권 미보유(단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 추가자격요건 ㅡ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직 . 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지원내용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원리금 상환 유예 (최대 3년) ㅡ 단, 2009년 2학기 이후 재단 위급분에 한정 * 유예금은 유예종료 후 4년간 무이자 상..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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