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신청 자격 및 신청절차

자영업자 실업급여신청 자격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6개월 연속하여 적자 발생, 3개월 평균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위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 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 비용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페엽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샹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폐업요건"

*  수급자격인정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입점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하고 폐업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부모, 동거친족의 30일 이상 직접 간호에 따른 폐업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폐업

 

*수급자격제한

법경 위반 허가취소,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신청절차

폐업 후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