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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사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 일단 사업에 관련된 세금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 대여자에게 부과된다 *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명의대여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피혜사례 1 ㅡ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금전적 손해를 본 경우 김 ㅇㅇ(명의 빌려준 사람)는 친한 친구 송ㅇㅇ의 부탁을 받고 친구의 사업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 그런데 1년 후 ㅇㅇ백만 원의 체납.. 2024. 3. 20.
권리보호요청제도란 무엇이며 권리보효요청은 어떤경우에 하나요?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무엇인가?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금의 부과. 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작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납세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하여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1. 세법을 위반한 중복조사 2.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이의제기 3. 해명자료를 제출한 과세자료 지연처리 4. 자료 소명의 과도한 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권리보호 요청하는 방법 세무관서 방문 또눈 우편신청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쳥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다. *권리보호(심의) 요청서 내려받기 국세청홈페이지 .. 2024. 3. 19.
어린이세금교실 3 ㅡ 국세청은 무슨일을하며 우리들이 해야할 일 국세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국셍청은 납세자 (세금 내는 모든 국민)가 법에 따라 세금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모두가 세금을 공평하게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성실한 납세를 위한 안내 납세법해석, 세금 신고안내. 세무상담 등 성실납세를 지원합니다. 2. 공평한 납세를 위한 분 세금신고, 체납액 징수, 불성실 납세자 분석 및 세무조사를 합니다 3. 국민복지 지원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1.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바르게 이용해요 공공시설이 더러워지거나 망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시 청소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합니다. 세금이 낭비되게 되는 거니까요 2.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도 세금을 직접 .. 2024. 3. 18.
어린이 세금교실 2 ㅡ 세금은 어디에 쓰이고, 쓰이는 곳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오늘날 세금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국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세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세금은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사용됩니다 *공공시설 : 학교, 병원,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각종 보건 시설, 도로, 공원, 공중화장실 등 각 지역마다 문화센터, 공연장 등을 지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 저소득층등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어..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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