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 일단 사업에 관련된 세금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 대여자에게 부과된다
*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명의대여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피혜사례 1 ㅡ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금전적 손해를 본 경우
김 ㅇㅇ(명의 빌려준 사람)는 친한 친구 송ㅇㅇ의 부탁을 받고 친구의 사업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 그런데 1년 후 ㅇㅇ백만 원의 체납통지서를 받았으나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친구를 찾는 사이에 세무서는 김옹의 소유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김ㅇㅇ는 명의만 빌려주었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압류된 아파트가 공매되어 그 집을 잃게 되었다ㅣ.
피혜사례 2 ㅡ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주택을 읽게 된 경우
최 ㅇㅇ(명의 빌려준 사람)는 이종사촌(이모의 아들) 동생인 조 ㅇㅇ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차마 거절을 못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었다. 최 ㅇㅇ는 2년 동안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2년 후 ㅇㅇ백만 원이라는 거액의 세금고지서를 받았다. 이에 조 ㅇㅇ을 찾아가 세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남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고 명의를 빌려준 최 ㅇㅇ는 세무서에서 실제 사업자는 친척인 조 ㅇㅇ임을 주장하였으나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최 ㅇㅇ 소유의 주택이 압류, 공매되어 체납세금을 강제 지금하세 되어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었다
피혜사례 3 ㅡ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조세범칙자가 되다
대학졸업 후 취직을 준비 중인 박 ㅇㅇ씨는 구직 광고룰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사장인 최 ㅇㅇ씨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무심코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애주 었으나 최 ㅇㅇ씨는 박 ㅇㅇ명의로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하고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벌금 1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친구나, 친척이나, 지인들의 여의치 않은 사정을 생각해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을 때 예기치 않은 많은 상황들이 발생되며 이는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