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금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국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세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세금은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사용됩니다
*공공시설 : 학교, 병원,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각종 보건 시설, 도로, 공원, 공중화장실 등
각 지역마다 문화센터, 공연장 등을 지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 저소득층등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과 이를 위한 시설을 건설합니다. 또한 도로를 만들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우리 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하는데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세금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요?
바로 국민 모두가 낸 세금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데에는 션생님, 교실 등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월급을 지불하고, 교실(학교) 건물을 짓고,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도구나, 책, 편의시설등을 준비하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열심히 일해서 ) 이 내는 세금 덕분에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쓰이는 곳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국민의 뜻을 모아 세금 쓸 곳을 결정해요
정부는 세금 사용 계획을 마련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아요. 국회의 허락을 받는 것은(국회의원을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에게 허락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