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ㅡ간편 전산시스템 마련
2024년 2월 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그동안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이번에 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산시스화 함으로써 실손보험에 가입자들이 연령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절차 없이
서류청구 요청에 의해서만 실손보험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24.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됩니다.
* 병원(병상 30개 이상) : ’ 24.10.25일부터 / 의원, 약국 : ’ 25.10.25일부터
협의내용
정부·보험업계·의약계는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오늘(2.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➀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 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한다
➁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 있게 구성-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 및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➂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
➃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3.10월)하였다.
이에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24.10.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 25.10.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 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보험업 법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지 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및 관련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험업 법 시행령·감독규정에반 영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오늘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아래의 방향으로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시행령 감독규정
금융위, 복지부, 금감원, 의약단체,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1)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 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3)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 한다.
제출서류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 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