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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변화와 최저임금 불평등에 대한 영향

by 미둑이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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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이십여 년간 소득분배는 크게 악화되었지.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 안구 가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임금근로자 개인근로소득 분포 분석

2004년 이후 임금불평등은 대체로 2000년대 말 금융위기까지 증가한 후 최근까지 감소하였다.

대체로 월임금보다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이 더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단기간 근로 확대가 월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평균임금 기준 유효 최저임금으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2008~2020년 중하위 임금불평등 감소량의 약 35%를 설명하설 명하였다.     이는 한 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임금불평등 감소 효과를 분명하게 실증하는 한 편 다른 한편으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중하위 임금 일자리 확대 등과 같은 노동시장 변화 역시 2010년대 임금불평등 감소에 중요하게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인구. 가구 구조와 소득분배 변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방향의 인구 구조 변화는 주로 전체인구의 가구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   인구 구조를 통제했을 때 가구의 소규모화, 노인 - 자녀 동거 감소등과 같은 가구 구조 변화는 주로 노인의 빈곤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취업소득 및 시장소득 분배가 정체. 악화한 것의 대부분 인구, 가구 구조변화 때문이다.   만약 인구, 가구구조가 변화하지 않았더라면,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된 만큼 거의 그대로 가구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되었을 것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등과 같은 노동시장 불평등을 축소하는 정책이 개인위업 소득분배 개선을 경유하여 가구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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