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 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대여행위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또한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납니다.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처분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제한과 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위장사업자신고및 포상금 지급안내
*포상금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명의위장임을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제외사유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존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약정란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 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한 경우
*포상금지급액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100ㅓ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처 및 신고방법
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하시면 됩니다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ㅡ(상담/제보ㅡ탈세제보ㅡ타이명의 사업장 신고 )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